교보생명 김모씨 설계사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고작 16일째인데 열엿새 동안 교보생명을 여섯 차례나 찾아갔다. 영악한 보험설계사의 농간에 넘어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보험회사들의 횡포가 극심해져 여러 신문사에 아래와 같은 글을 투고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교보생명사건도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공정 대출 관행

 

"자본주의 사회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경기순환 중 제3국면, 즉, 극심한 불경기현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서민경제의 궁핍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불황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는 오히려 호기회를 제공해준다.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자금의 수요는 증가하고 그 기회를 틈타 금융기관의 꺾기는 더욱 성행한다.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 비공식적임을 강조하며 - 고객으로부터 일단 적지 않은 수수료를 갈취하고, 자금 일부를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거나, 보험회사라면 과중한 보험에 가입시킨다. 이 경우 차입자는 대출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자는 전액에 대해 물어야 하므로 높은 이자 부담을 안게 되고 금융기관은 명목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폭리를 취한다.
힘없는 서민들의 하소연은 한강 투석에 지나지 않으니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경세제민의 원칙을 어기는 이 불공정한 여신행위를 발본색원해주었으면 한다."

 

1997.1.16